
뭐......이런 게 있다는 건 고등학교 사회과목(정확한 과목명을 모르겠네.)에서 알았지만, 그냥 그런가 했었지만 고 노대통령의 직무정지....그 때 화악 와닿았지만...이번에도 와 닿는군.
절차는 위법인데, 법안은 유효하다?? (이거 어째 패러디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...)
이거~~대박인데.
결과결과!!! 외치더니, 이제는 어떻게든 결과만 내놓으라고 선례를 남기는군.
이제부터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은 모조리 날치기라도 상관없다는게냐.........;;;;
태그 : 웃긴헌법재판소



